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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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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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푸른 1 동일종합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업무 1 정세	# 변호사 (상위 10) 3 고광하 2 전정구 2 임순철 1 김상훈 1 김인섭 1 곽창욱 1 김의재 1 김문수 1 고재호 1 김기섭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08436, 2020. 10. 6.,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8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8-04024, 2018. 11. 6.,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0년

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605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116]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4. 서울고등법원 2010. 10. 6. 선고 2010나43353,2010나43360(참가)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621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가단232443,2009가단410908(참가)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07.17 선고 2008나115507 판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가산금 중가산금은 후순위청구권에 해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파산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61, 2009. 4. 30.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소득세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06.09 선고 2005나55109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징수법
   관리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2005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06.10 선고 2004가합13439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4.10.15.(212),16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4, 2003. 4.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두860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부칙 헌법

14.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1.7.15.(134),14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2000년

15.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3.15.(102),557]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1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20106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9.9.15.(90),1909]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7.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98.5.1.(57),123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1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4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9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19. 서울고법 1996. 12. 20. 선고 96구14663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5년

2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84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3),4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2.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8471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집43(1)특,399;공1995.2.15.(986),924]
   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1993년

23.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24.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40(1)특,633;공1992.6.15.(922),17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년

25.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948 판결
  [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공1991.4.1.(893),1003]
   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방위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

2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337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누49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5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28. 대법원 1990. 5. 11. 선고 87누5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공1990.7.1.(875),1290]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90. 4. 27. 선고 87누27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582;공1990.6.15.(874),1179]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555;공1990.6.1.(873),108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1.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6750 판결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공1990.5.15.(872),983]
   법인세등수정신고및환급신청불수리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9년

32.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72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5(864),1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7(4)특,263;공1990.1.1(863),3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탁법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71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8.1.(853),109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법인세수정신고불수리처분,법인세환급금불지급결정취소][집37(1)특,330;공1989.3.15.(844),353]
   법인세수정신고불수리처분 법인세환급금불지급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

37.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2.15.(837),15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09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5.(824),8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39. 서울고법 1988. 1. 13. 선고 87구52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537]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87년

40.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60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558;공1988.1.1.(815),1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41. 서울고법 1987. 10. 16. 선고 86구522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6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제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3누571 판결
  [법인세등갱정거절처분취소][집35(1)특,359;공1987.3.15.(796),372]
   법인세등갱정거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986년

43.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14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5년

45.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24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67),3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24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5.(760),11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7. 대구고법 1985. 7. 18. 선고 84구38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4년

48. 서울고법 1984. 12. 24. 선고 84나2211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4),276]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1983년

49.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12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3)특,10;공1983.7.1.(707),96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50.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5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1(2)민,84;공1983.6.1.(705),811]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법 1983. 2. 2. 선고 82구3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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